[주의] 본 공고는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비양심 체납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경고입니다. 지금 즉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귀하의 차량은 도로 위에서 번호판이 뜯기거나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인 납세를 회피하며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온 악성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가 집행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도로를 활보하던 체납 차량의 운행은 오늘부로 끝입니다.
📌 [집행 일시 및 장소]
- 집행 일시: 2026년 6월 9일(화요일), 오늘 단 하루 동안 집중 단속 및 현장 집행
- 집행 장소: 서울시 전역 (톨게이트, 주요 간선도로, 자치구 관내 전 지역 및 이면도로 포함)
📌 [합동 단속 기관 및 투입 행정력]
이번 단속은 행정기관의 모든 체납 정보와 공권력을 총동원한 역대급 합동 작전입니다.
- 참여 기관: 서울시(38세금징수과 조사관, 주차계획과 단속원), 25개 자치구 영치 담당자,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 동원 인력 및 장비: 단속 전문 인력 180여 명, 첨단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및 강제 집행용 견인차량 상시 대기
📌 [최종 단속 대상 및 악성 체납 현황]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가액이나 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예외 없이 단속 시스템에 자동 적발됩니다. 현재 이들이 미납한 누적 체납액만 천억 원대에 육박합니다.
-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 차량 (현재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16만 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5.1%에 달하며 체납액은 391억 원에 이릅니다.)
- 속도·신호 위반 및 교통 과태료 누적 30만 원 이상 차량 (경찰청 취합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무려 1,925억 원에 달합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납 차량 (30만 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 적발 대상 약 4,300대, 체납액 34억 원)
-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만 291억 원에 달하는 악성 대상입니다.)
🚨 [강제 집행 절차: 타협은 없습니다]
- 1. 고정 및 이동식 실시간 추적 적발: 서울 진입로 주요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적발하는 '고정 단속'과, 첨단 판독 차량을 이용해 서울 전역의 골목길과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지는 '이동 단속'이 동시 전개됩니다.
- 2. 현장 징수 및 번호판 즉시 영치 (강제 탈거):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 전액 납부를 유도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납부를 거부하거나 전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자동차 번호판을 탈거(영치)합니다.
- 3. 즉시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고의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에 대기 중인 견인차를 통해 차량을 즉시 강제 압류 및 견인합니다. 견인된 차량은 행정 절차에 따라 즉각 강제 공매 처분(강제 매각)되어 체납 세금과 과태료로 충당됩니다.
📢 [알립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의 체납 차량 단속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년인 2025년 6월 10일에도 대대적인 합동 단속이 실시되어 수많은 비양심 체납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이 견인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성실 납세자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을 회피하는 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엄중한 의지를 매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마 내 차가 걸리겠어?", "나중에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십시오. 오늘 단속망은 그 어느 때보다 촘촘합니다.
💡 [체납자 최종 행동 지침]
체납 사실이 있거나 미납금이 의심되는 차량 소유주는 단속원과 마주치기 전, 지금 즉시 아래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전액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및 지자체 과태료: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ETAX)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 경찰청 교통 과태료: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확인 및 납부
- 고속도로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미납 통행료 조회 시스템 이용
세금과 과태료 납부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오늘 단속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강제 집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망신을 사는 일이 없도록, 지금 당장 자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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